수익자 부담(受益者負擔, benefit principle)은 공공재정의 조세이론 개념이다. 공공재 지출의 지불의사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. 과세의 효율성을 조사하고 재정 정책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익자 부담 접근 방식은 처음에 스톡홀름 스쿨의 두 경제학자 크누트 빅셀(1896년)과 에릭 린달(1919년)에 의해 개발되었다. 수익자 … 더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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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공립대학 학비 (공립대학을 다니는 사람들만 지불) • 국립공원 입장비 (국립공원을 방문하는 사람들만 지불) • 연료비 (연료를 구매하는… 더 보기
